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1월2일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13만8000호의 주택을 착공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집행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불확실성과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얼마나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주택 공급 확대…수도권 중심으로 물량 배정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합쳐 13만8000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지난해 발표한 5만 호 규모의 부지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도 가속화된다. 올해 1만2000호를 착공하고 8000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정비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전국 158개 단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로드맵이 상반기 중 발표된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민간 참여 확대도 강조됐다. 신축 매입임대는 2024~2026년 동안 15만 호 공급되며 올해 3만 호 이상을 조기 계약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상반기 조기 집행(4500억원)과 추가 확대(3000억 원)도 추진된다. 민간임대리츠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책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리츠를 말한다.
수도권 공급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도 시행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해 사업성을 높인다. 수도권 내 신규 택지 3만 호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리풀 2만호, 의왕 오전왕곡 1만4000호, 고양 대곡 9400호, 의정부 용현 7000호 등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25년 중 1만2000호를 착공하고 8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부양
정부는 13만8000호의 주택을 착공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SOC 예산 6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고 공사비 현실화 조치를 추진한다. 하지만 수요 위축과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건설 경기 부양…SOC 투자·공사비 현실화 추진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SOC 사업의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 올해 6조8000억 원 규모의 SOC 예산이 편성됐으며, 상반기 중 70%(1분기 52%)를 집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항만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사업의 계약 구조를 손본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 현실화 조치를 통해 시공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 발주)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도 검토된다. 현재 공공공사의 발주처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을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사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정책도 병행한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됐다. 지난해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시장의 반응이 예상보다 미온적이었던 만큼 추가 연장이 결정됐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 등이 적용받는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가액·면적과 무관하게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조치도 시행된다. 수도권에서는 50%, 비수도권에서는 100% 감면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지방 저가 주택의 종부세 및 취득세 감면 기준이 완화되며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유지된다. 또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거래 활성화 유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준 완화가 시행된다. 수도권 개발부담금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역시 미지수이며, 시장 반응이 변수다.
정책 효과, 시장 반응이 관건
올해 정부의 부동산·건설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정책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
주택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금리 부담과 가계 부채 문제로 인해 수요가 이를 충분히 받쳐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주요 원인이 금리와 대출 규제였던 만큼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또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와 공사비 현실화 조치가 실제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민간 건설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 투자만으로 전체 건설 경기 부양을 이끌기는 어렵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기대만큼의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낼지는 불확실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과 종부세 완화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남아 있다.
결국 2025년 건설·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금리, 대출 규제, 가계 소비 여력 등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맞물려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조정과 경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이 반등하고 고용시장 안정과 소득 증가가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중국 경제 둔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통화 긴축 완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