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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신문]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주관하는 세계산림총회는 산림분야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있는국제행사로, 산림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에 대한 보존 관리, 사회 경제 제도적문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다. 이번 14차 총회는 2015년 9월7일부터 11일까지 아프리카 대륙 남아프리카공화국의 Durban에서 진행됐다. 이번 총회는 ‘산림과 사람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열렸으며, 산림분야 투자방안에 대한 고위급 회담도 함께진행됐다. 또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식량안보를 위한 산림’ 등 24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병행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산림사업과 임업 관련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관한 전시회도 동시에 열렸다.
세계산림총회는 현재의 세계적인 산림관련 이슈와 앞으로의 산림관련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몇 회에 걸쳐 이번 세계산림총회와 그곳에서 논의가 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 간략하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의 바로 현재 산림이 지역적 혹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 세계산림총회에 산림청 관계자 등을 대표단으로 해 참가했으며, 차기 세계산림총회를 국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제14차 세계산림총회의 주요 주제
이번 세계산림총회의 주요 의제는 ‘산림과 사람 :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정해졌다. 이 주제의 목적은 산림에 대한 투자는 곧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투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관리 등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모든 산림의 형태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장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도 같이 진행된다.
이번 총회를 아우르는 가장 핵심 주제는산림에의 투자이다. 이 총회를 통해 산림에의 다음과 같은 투자가 왜 필요하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검증할 것이다.
- 환경가치의 부여 - 정책과 산림관련기관에의 투자
- 사람·산림지식과 교육, 지역기반의 산림관련기관 및 기타 인적자원
- 산림관련자산 ·산림과 민간부분에서 개발된 부가가치 증대 상품들
산림에 대한 투자의 기회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산림이 빈곤 퇴치, 식량 안보,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보존, 에너지 생산 및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역할이 늘어나면서 산림에 대한 투자는 점점 더 매력적인 투자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산림에의 투자를 보다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우리는 어떤 의견교환이 필요할까?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논의할 아래와 같은 6가지의 중요 주제를 정해 산림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중요주제 : 환경가치, 인적자원, 지식 및 산림자산에 대한 투자
♧ 사회경제적 개발과 식량안보를 위한 산림
♧ 환경변화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산림
♧ 산림과 다른 토지이용과의 융합
♧ 산림생산물의 기술혁신과 공정무역의 증진
♧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산림조사
♧ 능력개발에 의한 거버넌스 역량의 강화
제14차 세계산림총회의 6가지 주요 의제를 한 개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제1주제 사회경제적 개발과 식량안보를 위한 산림
세계적으로 약 2천4백만명의 사람들이 식량과 연료 또는 건축자재 및 의약품과 고용 그리고 주요 소득원으로 산림에 의존하여 살고 있으며, 세계 인구의 1/3은 도시와 농촌여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산림이 제공하는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산림은 그 속에 사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산림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이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임업은 생활환경의 개선 및 먹거리의 확보 및 소득증대를 통해 장기간의 중요한 편익을 지역사회에 가져다 주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주춧돌의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편익에는 산림보전 및 경영의 증진, 지역사회 기반의 산림관련 기관의 성장, 사회자본의 증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개발과 빈곤 감소 등이 있어왔다.
이런 사회경제적 편익과 더불어 원주민이나 지역사회 및 소유자들의 산림에 관한 권리가 기후변화의 저감활동에 도움을 주어 더욱더 확고하게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소유권, 복잡하고 제한적인 규제 법령, 산림경영 조직구성 정도의 미흡, 의사결정의 어려움, 중소규모의 산림기업의 산림자원, 정보, 서비스에 대한 미흡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의미있는 사회경제적 개발에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목표
- 지역사회기반의 임업 및 혼농임업기구 등 산림관련기관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후변화 적응 및 저감, 지속가능한 생활수단, 식량 안보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확산
-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혼농임업에 대한 도전과 기회에 대한 논의
- 발전을 위해 기존 장애물에 제거하고, 가장 합리적인 사업 실행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및 모범사업 실행
- 정부와 개인소유자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의 임업과 사람이 중심인 혼농임업경영 체계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의 개발
이런 사회경제적 개발 및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3가지 소주제와 그에 포함된 아래와 같은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 소주제 1 사람을 중심에 놓다
- 식량안보와 영양원 확보를 위한 산림소득 증대
-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에 의한 더 많은 산림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있어 여성과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사회경제개발의 촉진요소로서의 산림과 나무
- 산림관련 분쟁 해결
- 지역민의 생계수단 개발로서의 야생동식물
● 소주제 2 문화와 휴양적인 측면에서의 산림의 역할
- 산림과 관련된 전통 지식
- 산림에 대한 대중의 인식
- 고고학, 인류학 과 산림
- 예술과 산림
● 소주제 3 산림의 다양한 편익에 대한 평가
- 국가적인 경제 지표 내에서의 산림
- 산림과 생물경제학
- 산림 환경 서비스
제2주제 환경변화에 대한 완충지대로서의 산림
산림이 생활의 완충지대로서 어떻게 공헌할까? 특히 갑작스런 경제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변화나 충격에 있어 산림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산림의 역할이 어떠할까? 이런 문의에 대한 논의가 이번 세계산림총회의 한 주제로 논의되었다. 산림으로 완충능력의 증진이라는 논의 주제로 산림이 지역사회의 완충능력을 어떻게 증진시켜줄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떻게 산림의 완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도 논의가 진행됐다.
수많은 세계 사람들은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주거지로 산림을 이용하며 살고 있다. 이런 지역민들과 수백만의 산림과 나무로부터 식량과 다양한 영양분 섭취를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산림의 식량공급처로서의 역할은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완충재로서의 역할은 직간접적으로 이런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산림은 생활과 생활환경을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림의 모든 가치를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이 먼저 고려되야만 한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경우도 선택이 다양화되고 있다. 산림생태계 그 자체, 산림에 의존하는 생활방식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산림생태계(건조지를 포함해), 지역과 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탄력성을 키우는 기회와 도전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주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념적인 개념들이다수 포함됨 으로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다른 주제와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 목적
- 산림내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과 측정에 대한 확인
-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관련제도 및 거버넌스 구조의 강화
- 산림경관적 측면에서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고려
- 탄력성 검증을 위한 도구의 공
● 소주제 1 환경변화의 완충재로서의 산림
- 산림과 기후변화
- 기후변화에의 적응 및 저감 능력 향상
- REDD+의 미래
- 산림과 물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존
● 소주제 2 산림재해에 대한 산림의 대응능력 강화
- 건조지역에서의 산림의 복원
- 해충, 질병 및 산불 및 홍수
제3주제 산림과 다른 토지이용과의 융합
토지이용의 변화는사람들이 자연자원으로부터 얻는생산물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다. 이런 수요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지금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런 전세계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이 약 60%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세계의 목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에 대한 수요 역시 계속해 늘고 있다. 이에 부수하여 기존의 화석연료와 같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며 세계 인구 중 약 10억이상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가지고 세계의 식량문제, 빈곤 극복, 재생에너지, 그리고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수요를 충당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더욱이 전세계 토양의 약 1/4이 황폐화되었거나 황폐화 되어가는 있는 중이며, 생물다양성 역시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다양한 자원들의 황폐화를 피하거나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소주제에서 이러한 위협요소들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볼 것이다. 여기서 자연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농업과 임업의 새로운 접목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의 3가지 측면에 대한 성과를 동시에 이루기 위한 혁신적인 투자방안 및 공공-일반기업간 파트너쉽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다. 또한 필요의 범위내에서 인공림의 역할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다목적 산림경영의 경험과 자연환경적 접근 및 혼농임업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 또한 급격히 도시화 되고 있는 세계에 걸맞는 공원이나 도시숲과 같은 녹색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 소주제 1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서의 산림의 역할
- 산림파괴 및 황폐화의 요인에 대한 대응책
- 산림 및 자연환경 복원
- 인공림 와 인공조림지_산림경영의 새 시대
● 소주제 2 자연환경관리의 융합적 접근
- 임업, 농업, 수문 과 에너지의 융합효과
- 혼농임업과 산림외부의 나무들
- 연료와 식량자원으로서의 도시숲의 역할과 환경 및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제4주제 임산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교역
산림은 제품과 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산림부분은 저탄소, 바이오 경제의 최전방에 있는 분야다. 생물기반의 포장자재들은 이미 식품의 손실이나 낭비에 대한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을 뛰어나게 하며, 프라스틱을 대체함으로써 지속적인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다. 다른 부분의 제품들도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목재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생명력을 높이는 산림관련 생명공학기술들은 이미 상용화 되어 있다. 나무로 부터 얻는 수지나 당류들로부터 바이오 에너지나 녹색 화학원료들을 생산하고 있다. 목재로부터 유래된 여러 생물복합제들은 이미 운송기구로부터 의료기기 지속 가능한 건물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시류에 따라, 산림부분에 투자하는 “녹색”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신뢰에 이런 투자에 대한 명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녹색투자에 대한 전제조건이자 지속 가능한 교역의 전제이다. 유럽의 경우 법률적으로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전세계에서 온 목재에 대해 그 목재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되었는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벌채된 목재인지를 검사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이런 법률의 실행을 제대로 담보하기 위해서, 최근엔 과학적인 조사나 위성영상 및 기타 기술들에 의해 어느 목제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소주제 1 : 인류의 수요 충당을 위한 더 좋은 목재의 생산
● 소주제 2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생산한 목재의 사용
● 소주제 3 : 지속가능한 목재교역
● 소주제 4 : 산림과 산지에 대한 금용시장 및 투자 활성화, 에너지 부분에서의 혁신
제5주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산림조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산림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전 세계의 산림면적은 약 40억 ha에 이른다. 이는 대략 지구 육지면적의 약 30%에 해당되는 면적이다. 이런 세계적인 산림에 대한 조사 및 평가는 약 60년전부터 실행되었다. 인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목재와 같은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도 역시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조사와 계획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산림조사는 계획, 투자, 관리와 산림의 질과 범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런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산림조사의 목적에는 산림경영계획을 위한 정보 수집, 수자원 함양, 생물다양성 보존, 탄소흡수원 측정 및 다양한 환경기능에 대한 전망제공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런 다양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산림자원을 조사한다. 산림조사의 경우 대부분 현장조사된 자료와 함께 원격탐사를 이용한 데이터가 동시에 사용된다.
토지소유자나 정책입안자 같은 경우, 자신들이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계획과 산림의 보호 등 현실에 맞는 적당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수적 이다. 예를 들어 돌발적인 병해충의 발생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적당한 산림조사를 실시해,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조사하고 지역경제에 가장 적은 영향을 주기 위한 복구 및 갱신방향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의한 산림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예측해,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산림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확한 산림조사 데이터가 필요하다.
● 목적
- 산림조사에 대한 최신 기술경향을 비롯한 과거 경험의 공유. 성공적인 작업을 통한 경험 공유와 더불어 실패사례를 통한 새로운 산림조사 방법의 개발.
- 산림자원에 대한 조사사업이 실제로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례의 공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에 의한 산림조사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어 효과적인 산림조사가 이루어지기 힘 듬. 따라서 산림의 다목적 이용에 대한 실제적인 이익에 대해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산림조사의 효율성 확보.
- 미래의 산림자원 조사의 방법. 산림자원 조사를 위한 효과적인 신기술과 그 실행방법의 시연을 통한 미래의 산림자원 조사에 대한 예측.
● 소주제 1 : 산림자원 조사의 이익과 이에 따른 이익
● 소주제 2 : 기존의 산림자원 조사로 부터의 교훈
● 소주제 3 : 세계의 산림자원 조사
● 소주제 4 : 산림자원 조사의 미래
제6주제 능력개발을 통한 거버넌스의 증진
산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핵심요소는 지식을 나누는 것.
2050년 지구에는 약 90억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으로예측되는 가운데, 산림자원에 대한 수요도 역시 그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기후변화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비록 현재의 산림관리 거버넌스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잘 대응하고 있다고 해도, 향후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맞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통해 산림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림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 이냐에 대한 장기적이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수평적인 접근과 동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여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알려져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폭넓은 맥락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기회의 창이 있다.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산림관리에 대해 왜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
효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으로 변화를 위해 지역적인 거버넌스의 경험을 통해 배워 관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변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국가산림계획이나FLEGT, REDD+ 같은 체계 및 산림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인 프로세스들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혹은 세계적인 프로세스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어디에서 배양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거버넌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림관련 제도들도 변화하고 있다. 공공부문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및 그들의 권리 및 의미도 변화하고 있다. 모든 참가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산림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림 및 산지의 이용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사이의 의견교환의 조사 및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능력이 더욱더 필요해 지고 있다.
● 목적
-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산림 거버넌스의 변화 및 수평적인 지속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배양.
- FLEGT나 REDD+같은 국가 혹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관리 거버넌스의 능력배양.
- 공공 산림관리 제도의 변화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이해관계인의 능력배양.
- 산림에 대한 사회의 변화된 필요에 대한 관점으로 어떻게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
● 소주제 1 : 각 부분별 산림관련 거버넌스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 배양
● 소주제 2 : 소통 능력을 향상을 위한 산림과 주민과의 조화
● 소주제 3 : 지역과 세계적인 거버넌스의 접합_ 2015년 이후의 산림개발 아젠다를 실행하기 위한 능력배양
● 소주제 4 : 공공 산림관리 제도의 강화를 통한 산림관리 거버넌스의 증진
이상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더반에서 열린 제14차 세계산림총회의 의의와 주요 주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발표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좋은 장이 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번 총회를 정리하는 더반선언 (Durban Declaration) 및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러한 총회의 결과는 다음 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