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가 주택의 시대라면 2010년은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현재로선 토지시대가 도래할 확률이 가장 높다. 경기회복뿐만 아니라
유동성, 세금 등 정책변수가 토지시장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중과(60%)유예 조치에다 2010년말까지 토지를 매수할 경우
외지인이라도 장래 매도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주택시장에 집중된
금융규제로 인해 규제가 덜한 토지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풍부한 시중 부동자금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내년에는 주택을 넘어 토지, 상가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특히 2010년도는 30조가 넘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쏟아진다. 개발규모가 큰
하남·미사지구에서 약 5조원, 평택·고덕 3조 6천억원, 파주·운정지구 3조 5천억원을 비롯 검단지구, 강남·세곡지구, 서초·우면지구,
고양·원흥·지축·풍동지구, 화성·봉담지구 등에서 보상비가 집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다 4대강 정비관련보상비와 그린벨트해제비용까지 합치면 40조가 넘는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9조가 풀린 지난
2006년도의 경우 보상비중 약 40~50%정도는 인근토지에 재유입되거나 강남권재건축 등 고가아파트, 상가, 빌딩 매입에 재투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지난 참여정부 5년 동안 토지보상비는 약 98조 6천억원 규모로, 결국 이 때문에 초강력 정부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급등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현금보상보다는 채권보상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비의 시장영향력은 다소 감소할런지 몰라도 보상비는 여전히 폭발력을 지닌 핵뇌관임에는 틀림없다. 그만큼 2010년도는 토지시장이
불안할 여지가 크다는 얘기다.
과거 부동산의 상승법칙을 보아도 토지시장에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난다.
이를테면, 경기상승기에는 주택-상가-토지순서로
자산가치가 순차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시장 안에서도 개별 부동산의 성격과 수요에 따라 자산별 변동에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즉, 경기회복기에는 부동산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연쇄상승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에 놓이게 된다.
요약하면, 유동성,
정부정책, 토지보상비, 부동산 상승법칙, 경기회복기대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2010년도는 집값상승에 이어 땅값상승이 그 맥을 이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