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운영재산관리팀장 정삼녀)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지역의 사유림 378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제도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하는데, 매수 계획량은 각각 236ha와 142ha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지급해(120회)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신설한 제도이다. 월별 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또한 소양강의 탁수(흐린 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토지 등도 매수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해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삼녀 운영재산관리팀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