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재 재활용 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개편에 나섰다. 폐목재의 재활용 우선원칙을 재확인하고 바이오매스 발전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발전 연료와 재활용 원료 간 경합 문제로 위기를 겪던 목재 재활용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지난 13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18일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목재산업이 발전 중심에서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폐목재, 목질 재활용 우선 체계로 전환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폐목재의 재활용 우선원칙 확인이다. 그동안 폐가구류와 폐도장목, 건설현장 폐목재 등이 발전 연료로 대부분 소모되며 자원 순환이 막혀 있었다. 환경부는 이를 별도로 분류해 파티클보드(PB), 중밀도섬유판(MDF) 등 재활용 제품의 원료로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폐목재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설비는 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재활용 시장에 더 많은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REC 가중치 축소, 시장구조 변화 예고
REC 가중치 축소는 목재 재활용 시장의 부활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는 REC가 부여되지 않으며 기존 설비 역시 단계적으로 가중치가 축소된다.
공공 설비는 당장 2025년부터, 민간 설비는 2026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발전업계에는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책 전환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관리 강화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를 강화해 목재산업의 혼란을 줄인다. 원목 혼입 방지, 현장 감독 강화, 거짓 신고에 대한 엄정 대응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또 산불 피해목 등 위험목은 우선적으로 활용해 시장 내 원재료 경합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목재 재활용 시장의 부흥과 바이오매스 발전의 구조적 전환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중심의 목재산업 전환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무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