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통한 산림 공익적 기능 확대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 매년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올해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 이남지역 17개 시·군의 공·사유림 약 1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경영임지 및 산림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및 지상권 등의 사권이 설정되어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서류검토 및 현지확인)해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그 후 산주에게 통보 및 매매협의를 하고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하여 매매 계약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한광철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적 혜택을 더욱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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