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을 열며/주택이 붕괴되면 중산층이 무너진다③

신속한 규제철폐만이 경제위기 극복의 유일한 해법이다.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정치논리에 휘둘려 표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금은 정상체제가 아닌 위기경제, 비상시국이 아닌가. 평상시의 평범한 정책운용으로는 위기 탈출이 불가능한 만큼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이다. 경기불황이 더욱 깊어지고 건설사부도, 중산층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분양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다변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정책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미분양물량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지역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 외에 500조가 넘는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행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1가구 1주택자 처럼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장기저리 융자제도를 도입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임대매물도 늘리고 미분양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자를 비롯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필수적이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 없을 뿐더러 오늘날의 세컨드 하우스, 별장주택수요라는 주거트렌드와 소득증가라는 경제상황과도 전혀 맞질 않다. 주택분야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되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현지인이 아닌 부재지주에 대해서 양도세 60% 중과조치는 토지거래를 마비시켜 금융경색과 자금부족, 소비감소, 가계부실을 촉진시키는 역기능이 매우 심하다. 규제는 주택과 토지가 동시에 풀릴 때 부동산 거래정상화로 규제완화 효과가 극대화 된다.

셋째, 자가주택보유비율을 높이는 것이 주거안정의 핵심과제이다. 그런 면에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저리 주택융자제도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바삐 도입이 절실하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확대와 함께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유럽식 장기저리융자가 자가주택마련에 매우 효과적이다. 금리만 낮출게 아니라 주택금융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게 급선무이다.

넷째, 경기 불황기에 주택 및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도 완전히 풀어야 한다. 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금융시장인 주식시장과 비교해 보자. 부동산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너무 많다. 주식시장에서는 선물거래가 활발한데다 온갖 파생상품도 다양하다. 심지어 공매도 제도까지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격을 정해 미리 사고 팔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거래제도는 어떠한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을 받은 후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혹은 분양계약을 통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등기부상 명의 이전을 한 후 엄연한 사유재산임에도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바로 전매제한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유주의 관점에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과거 80년대 일본에서 투기억제라는 목적으로 사용된 낡은 유물을 현재 우리는 전가의 보도처럼 가용하고 있는 셈이다. 글로벌 위기에는 글로벌 정책 공조가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