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첫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공주시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 안착 지원과 이행 성과 확산을 위한 2025년도 첫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 △산양삼 식품원료 가능 부위 확대 △밤나무 드론 방제 지원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주지역의 대표 임산물인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과 공주시산림조합 경영지도원, 충청남도·공주시 등이 참여해 산림청에서 추진해온 규제개선에 대한 현장 체감 성과 등을 살폈다.

토론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및 종사일수 완화와 같은 규제개선으로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됨을 체감한다”고 말하며, 산림경영 기반 마련과 소외되는 산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지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청은 올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지역발전 지원 등을 규제개선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임업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외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은 산촌 지역 임업인 등 정책 최일선 수혜자와의 밀착형 소통 채널 구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5회 운영됐으며, 올해는 5개 지방산림청을 추가해 중앙단과 지역단 등 총 6개 단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원 법무감사담당관은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그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다”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무신문